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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과거사법 4월 처리"
입력2005-04-15 09:13:28
수정
2005.04.15 09:13:28
강재섭 "이해되는 선에서 빨리 털자"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14일 3대 쟁점법안중 하나인 과거사법 처리와 관련, "본회의에 계류중인 상태로 여야가 충분한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밤 MBC TV 100분 토론에 출연,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원내대표와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과거사법은 작년말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된 법안으로, 우리당은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되돌려 심의하자고 주장해왔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변화에 따라 여야간의 과거사법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강 원내대표는 "미래로 가려면 과거의 묵은 숙제를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게한나라당의 입장"이라며 "서로 이해가 되는 선이면 빨리 털고가야할 것"이라고 밝혀4월 임시국회 처리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 원내대표는 "여야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처리와 관련, 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오늘 국가보안법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작년말 여야가 합의한 대체입법안을 토대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반면 정 원내대표는 "작년 합의한 대체입법안은 의총을 통과하지 못한 만큼 무효"라며 "법사위 차원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자"고 밝혀,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와 강 원내대표는 또 유전개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정 원내대표는 야4당의 특검법 공동발의에 대해 "우리당으로서는 검찰수사든지특검수사든지 이 문제를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그러나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에 의존하는게 절차상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지적하고 "법사위에 법안을 내면 국회법상 1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 (상정할때까지) 앞으로 보름동안 검찰이 잘 하는지, 아닌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남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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