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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다시 의견 조율해라

이코노미스트 “애플 특허공세는 아이폰 경쟁력 하락 증거”

미국 법원이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에게 다시 만나 의견을 조율할 것을 명령했다.

1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3주차 심리를 앞두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증거 자료와 배심원 지침 등을 제출했다. 이에 루시 고 북부지법 판사는 “양측이 제출한 문서를 살펴봤는데 실망스러웠다”며 “양측 변호사는 다시 만나 심리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정식 심리가 열리기 전까지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미국 법원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서로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통상 재판부는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원고와 피고로부터 배심원단이 알아야 하는 내용과 자료를 미리 제출받은 뒤 이를 배심원단에게 다시 통보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그동안 애플이 제안한 20개 이상의 지침에 동의했고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측은 “삼성전자가 작성한 초안의 2가지 지침에 동의했는데도 배심원들에게 유리한 평결을 받기 위해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사의 특허 공방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애플의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칼럼을 통해 “애플이 소송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려 드는 것은 미국의 특허 체계가 기능을 잃었다는 슬픈 현실을 반영한다”며 “애플은 엄청난 성공을 이끈 아이폰의 디자인과 기술력이 경쟁 업체에 뒤처지기 시작하자 특허 공세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통상 상대방이 소송 절차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애플은 삼성전에게 자신의 특허권을 인정하라고 고집을 부린다”며 애플의 일방적인 주장을 지적했고 현지 정보기술(IT) 매체인 매셔블은 “애플의 소송전으로 모바일 업계의 혁신이 저하되고 있다”며 애플의 잇따른 특허소송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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