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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붕괴… 빚에 쪼들리고 교육비 등 지출은 늘어 현대경제硏 보고서, 중산층 비중 67.5%… 20년새 8%P 줄어 이승현기자 pimple@sed.co.kr 아파트 자료사진. 서울경제 우리나라 중산층은 지난 20년 동안 부채상환 부담이 3배나 늘어난데다 사교육비와 준조세 지출 등도 2~3배 증가하면서 살림살이가 크게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가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8%포인트나 낮아지는 등 중산층 몰락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990~2010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한국 중산층의 구조적 변화' 보고서에서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중산층 비중이 줄어들고 가계수지 악화 등으로 삶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의 소득을 버는 가구를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중산층에서 적자가구의 비중은 1990년 15.8%에서 2010년 23.3%로 높아진 반면 흑자가구의 비율은 1990년 22.0%에서 2010년 17.9%로 낮아졌다. 중산층의 가계수지 악화는 주로 경직성 지출의 급증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처분소득에서 부채상환 비율은 ▦1990년 10.4% ▦2000년 13.6% ▦2010년 27.5%로 급증했다. 지난해 현재 부채상환용 지출(27.5%)은 전체 지출항목 중 1위로 2위인 식료품 지출(11.0%)을 2배 이상 웃돈다. 여기에 사교육비 지출 비율(가처분소득 대비)이 20년간 2.1%에서 6.0%로 증가했고 연금∙보험 등 준조세의 비율도 1.7%에서 5.8%로 올라갔다. 통신비 지출도 1.7%에서 5.0%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가계수지 악화에 가처분소득의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중산층의 비율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5.4% ▦2000년 71.7% ▦2010년 67.5%로 갈수록 하향추세에 있다. 반면 중위소득 50% 미만인 저소득층도 ▦1990년 7.1% ▦2000년 9.2% ▦2010년 12.5%로 늘어나고 있고 고소득층(중위소득 150% 초과) 비율은 ▦1990년 17.5% ▦2000년 19.0% ▦2010년 20.0%로 증가세에 있다. 중산층은 줄어들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늘어나는 소득 양극화 구조가 강화하는 것이다. 김동열 현대연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부채와 준조세∙사교육비∙통신비 등 4가지 경직성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과 법률∙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산층의 계층 하락을 막는 근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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