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기관 성과주의 예산제 부실

정부 각 부처나 기관이 매년 성과목표를 정한 뒤 이행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해 예산에 이를 반영해나가는 제도인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부실 투성이로 운영돼 대수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지난 2000년부터 시범 시행 중인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각 기관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되고, 정부업무평가제도 등 기존 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미비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이 제도가 기존의 사업별 예산심의 방식을 근간으로 한 현행 예산제도를 대체하기에는 성과관리제도의 성격이 더욱 강해 현행 추진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산업의 공통적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산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16개 사업 중 13개 사업은 아예 성과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도 올해 507억원을 들여 '실업계고 내실화ㆍ특성화'를 추진하면서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사업의 성과지표를 빠뜨린 채 성과계획서를 엉터리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방부는 군부대 TV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오는 2007년까지 '군전용 위성TV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총 80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자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154억원만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 사업차질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