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건전성 기준 강화/BIS 내년부터 시장리스크 반영

내년부터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국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그러나 은행감독원은 새로운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내 은행들의 신용도 급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당분간 현행 건전성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18일 은감원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오는 9월중 은행의 건전성 규제강화를 골자로 한 은행감독 핵심원칙을 확정, 내년부터 각 회원국이 시행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BIS는 현재 각 은행이 건전성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도(리스크)만을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식, 채권, 외환 등 시장가격 변동에 민감한 자산의 위험도도 추가로 반영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96년말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위험도를 가중평가해 산출한 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은 8.97%지만 주식 등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새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할 경우 0.5%포인트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식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은행들은 국내 증시상황이 더 나빠지면 최저 자기자본비율 8%마저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은감원 관계자는 『BIS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은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선진국 은행들조차 쉽게 적용하지 못하는 기준을 무리하게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내은행들에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