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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자금, 조합 단위로 집중 지원 필요… 우선구매제 품목 늘려 소기업 보호해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기도 한 이재광 이사장은 R&D 자금을 각 조합 단위로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조합에서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집중과 선택'을 통해 개발할 품목을 선정하고, R&D를 통해 양산에 성공하면 이를 각 조합원사로 기술을 전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조합이 정부로부터 R&D 자금을 지원받고는 있지만, 조합은 성능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해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자금이 달리는 소기업들이 조합을 통해 아이템을 만들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같은 돈(정책 자금)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100원이 200원이 될 수도, 10원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아울러 이 이사장은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소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50인 이하의 소기업들은 자금력이 달리기 때문에 스스로 시장 개척을 하거나 R&D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기업과 소기업간 양극화도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중소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그런 차원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 자체의 부활은 아니지만, 그런 틀 안에서 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대표적으로 소기업들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중기간경쟁품목 전부가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만 우선구매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더욱 진전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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