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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대한 신뢰도 스웨덴의 절반도 못미쳐

기회주의·공정성 평가도 낮아…공적참여·조직화 상당히 취약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의회ㆍ정당 등 제도에 대한 신뢰도 등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종교ㆍ봉사 등의 참여율 역시 낮아 공적인 참여나 이해관계의 조직화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이 같은 결과가 신뢰도가 낮은 사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먼저 타인에 대한 신뢰의 경우 가장 높은 곳이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6.63점이었고 일본 4.31점, 미국 3.63점의 수치를 보였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0~10점까지로 나뉘었고 수치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01년 세계가치관조사 결과를 가지고 작성한 결과 우리나라는 2.73점을 기록해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사람들의 기회주의와 공정성에 대한 평가 역시 높지 않았다. 한국은 4.6점을 기록, 일본(3.4점)에 비해서는 타인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는 편에 속하지만 미국(6.2점), 스웨덴(8.7점)에 비해서는 남이 나를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는 데 대해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회ㆍ정당ㆍ경찰 등 제도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편이었다. 특히 의회 및 정당 신뢰도는 큰 격차를 보였다. 의회와 정당이 한국에서 신뢰받는 정도는 11%에 불과했지만 스웨덴 의회는 50%, 미국 의회 40%, 일본은 20% 정도 신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일본이 78%로 가장 높았고 한국 65.7%, 스웨덴 46.7%, 미국 26.4%를 기록했다. 종교단체 등에 대한 참여도도 비교 국가에 비해 낮다. 종교ㆍ봉사단체에 대한 참여율은 스웨덴이 70.6%, 21.1%로 미국 57.9%, 17.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스웨덴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24.8%(2006년 기준), 9%(2006년 기준)에 불과했다. 더구나 2006년 수치는 2001년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를 만들어나가는 활동이 더 뜸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나마 대표적인 자발적 결사체인 환경단체나 문화단체의 참여율은 나은 편이다. 문화단체의 참여율은 22.2%로 일본 11.0%에 비해서는 높다. 그러나 미국 55.9%, 스웨덴 26.7%에 비해서는 낮다. KDI는 이에 대해 “한국에서의 사회적 참여는 민간 부문에 국한되는 종교ㆍ봉사ㆍ문화활동 측면에서는 비교적 활성화돼 있는 반면 공적인 참여나 이해관계의 조직화 측면에서는 대단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적 참여나 이해관계의 조직화가 지난 5년 동안 증가를 보인 분야라는 측면에서 향후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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