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의료보호진료비 지출 20% 증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경제난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의료보호진료비 지출이 지난해에 비해 20% 정도 증가했다.의료보험연합회는 올 상반기 의료보호진료비 청구액을 집계한 결과 청구액이 3천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2천5백72억원에 비해 19.7%인 5백8억원 증가했다고3일 밝혔다.

이를 의료기관별로 보면 병원급(30∼1백병상)이 4백4억원으로 지난해의 3백18억원보다 27% 늘었고 의원급(30병상 미만)도 8백2억원으로 지난해(6백50억원)에 비해23.38% 증가했다.

종합병원(1백∼7백병상)과 3차 의료기관(7백병상 이상)의 의료보호 진료비청구액도 지난해에 비해 17.54%와 14.14% 각각 늘었다.

이는 IMF이후 기업체 도산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자가 급증, 이들중 다수가의료보호대상인 생활보호대상자에 편입됐기 때문이라고 의료보험연합회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지난달 집계로 15만8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중 생계비와 의료 및 교육비를 지원받는 생계보호대상자는 9만2천명, 의료보호와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참여기회가 주어지는 자활보호대상자는 6만6천명 수준이다.

복지부는 또 지난 4월 생활보호법을 개정, 가구당 재산이 4천4백만원 이하이면서 1인당 소득이 월 23만원이하인 사람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생계비 등을지원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모두 31만명을 선정키로 하고 예비비에서 1천8백억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