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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유해정보 급증

올 7월까지 심의건수 작년 전체규모 육박


인터넷과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ㆍ유해정보가 최근 3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심의된 불법ㆍ유해정보는 14만4,216건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규모(15만6,734건)에 육박했다. 이는 2004년 1년간의 접수건수 6만9,292건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유해정보라고 판단돼 시정조치가 취해진 것도 6월 말까지 4만6,300건에 이르러 지난해 총 시정 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음란ㆍ선정물과 폭력ㆍ잔혹물에 대한 시정 건수가 3만1,000여건을 넘어서 70%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를 사회질서 위반과 사행심 조장, 권리침해 등이 이었다. 음란물 등 유해정보 신고 건수도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불법ㆍ유해정보 신고센터에 음란물 등으로 신고된 건수는 올 7월 말 현재 12만7,890건에 달해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12만9,572건)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한편 정보윤리위원회는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 및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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