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전기요금 10월부터 15~17% 오를듯

주한 미군의 전기요금이 오는 10월부터 15~17% 가량 오를 전망이다.

28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최근 미군과 전력요금인상에 관한 실무협상을 통해 주한 미군의 전기요금 적용료율을 현재의 산업용에서 평균 판매단가로 바꾸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주한 미군에 적용될 평균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주택용ㆍ일반용ㆍ교육용 등 6개로 분류된 가격의 평균치며 이를 현행 요금과 비교할 경우 미군의 전기요금 인상분은 15~17%로 추산된다.

양측은 연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공공역무분과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정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매년 5월 전년도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요율표를 수정한 뒤 1월 청구분부터 요금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미군으로부터 최종 통보가 오지 않았으나 첫 적용은 10월분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59원이며 설비ㆍ용량을 감안하고 새로운 인상률을 적용하더라도 요금수준이 70~80원으로 한국군에게 적용되는 일반용(㎾h당 105원)보다 20% 이상 낮아 역차별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주한 미군은 지난 80년 유류파동 당시 부담경감을 이유로 광업이나 제조용에 적용되는 산업용 요금으로 납부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말까지 22년 동안 3,492억원의 요금경감 혜택을 누려왔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