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대폭 강화

경제정책조정회의 대폭 강화

경제부총리 격상따라…월2회 개최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위상이 앞으로 한층 강화된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10일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던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흡수,통합했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는 폐지된다.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되는 안건도 명문화, 모든 경제부처의 법안 개정안 가운데 부처간 이견이 예상되는 사항들로 정했다.

결국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지난 9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로 격하되면서 사라졌던 경제장관회의가 거의 부활되는 셈이다.

이전에는 모든 경제부처의 법안 개정안은 반드시 경제장관회의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로 보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정책조정회의가 강화되는만큼 안건을 예전처럼 모든 경제부처 법안 개정안으로 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면서 "그러나 시시콜콜한 법령개정안까지 모두 소화하려면 시간 낭비도 많기때문에 이견조정이 필요한 안건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횟수도 월 1회에서 격주 1회로 상향조정됐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경제부총리의 공식 직함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