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오는 12월19일에 치러질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한결같이 과학전담 부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 체제로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제대로 된 과학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실시된 교육ㆍ과학 융합 정책이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교과부와 국가과학위원회 중심의 현 체제에 대한 한계론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박 후보는 지난 18일 '창조경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학기술 분야 책임 부서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옛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부서로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연계 등을 총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10일 문 후보는 과학기술부 부활 방침을 밝혔다. 문 후보는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 등으로 미래 성장 분야의 활력이 주춤해졌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안 후보도 7일 미래기획부 신설 방침을 확인하면서 "국가 미래 전략을 종합 기획하는 부서"라며 "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산업ㆍ사회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과학전담 부처 부활은 명백해 보인다. 하지만 세 후보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과학계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두 역할을 한번에 수행할 경우 또다시 과학정책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한 것. 관리 중심의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장기 과제가 많은 과학기술정책이 미래 비전을 갖고 꾸준히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과학전담 부처 부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과학계 인사는 "현 정부 교과부로 통합되면서 경험도 없고 과학계 내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득세했다"며 "기초연구를 중시하면서 성과주의에서 탈피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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