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린 것만 많은 과외대책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은 일단 차린 것이 많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초ㆍ중ㆍ고교 학제를 바꾸는 문제에서부터 대입전형 개선, 필수과목수 축소, 학원설립 제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방안이다. 개발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점수제 대신 20∼30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로 바꾸고, 대학당국이 다양한 입학전형방식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등급제를 실시하면 변별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대학들이 전형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보완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맞춤형 과외가 늘어날 소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초ㆍ중ㆍ고교 학제를 6ㆍ4ㆍ2년제로 바꾸는 것도 학생들이 진로결정을 신중하면서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제개편은 교육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몇 달만에 결론이 날 성질이 아니다.

필수과목수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평가 체제 개선방안`도 방향은 맞지만 실현가능성은 의문이 가는 사안이다. 예ㆍ체능계 교사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실제 개혁이 부진했던 이유는 바로 이처럼 방향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강온 양면의 전략을 펼 필요가 있다.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하되 개혁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개발원이 제시한 각종 개혁안은 유예기간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 2008년 이후에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반발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기관에 대한 허가제와 인증제 및 강사에 대한 면허제 도입 등은 다분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도리어 부정과 음성적인 사교육을 조장할 소지도 있다는 점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교육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 보다는 공교육을 개선하는 데 더욱 치중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연말에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보다 확실하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한동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