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용자 50% '빚얻어서 빚갚기'

■ 금감원 6,829명 설문1,000만원 이하가 88%…25%는 폭행·협박당해

사채(私債)를 쓰는 사람 가운데 절반이 능력 이상의 쇼핑, 증권투자 실패 등으로 카드빚을 지거나 은행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를 갚기 위해 다시 사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명 중 1명은 폭행ㆍ협박 등을 당한 적이 있지만 보복이 두려워 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리 240%를 넘는 사채를 쓰는 사람도 14.6%나 됐다.

이 같은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4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사채이용자 6,829명을 대상으로 '사금융 이용원인과 자금용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빨리 제정해 금리상한선을 정하고 단속법규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사채로 빌린 돈을 생활자금(병원비ㆍ교육비)이나 사업자금으로 쓴 경우는 총 42.8%(2,926명)인 반면 나머지는 진 빚을 돌려막는 데 쓰고 있다.

빚을 갚는 곳은 ▦신용카드 연체금 정리가 26.9%(1,840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은행 등 연체대출금 정리 14.7%(1,004명) ▦다른 사채 상환 8.8%(600명) 등의 순이었다.

결국 잘못된 소비행태를 갖고 있거나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출을 해준 것이 사채수요를 증가시켰다는 얘기다.

1인당 사채 이용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60.1%로 가장 많았고 ▦500만~1,000만원이 27.5% 등으로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이 대부분(87.6%)을 차지했다.

평균금리는 ▦월 10~20%(연 120~240%)가 41.4%였고 ▦5~10%(연 60~120%)가 36.7%였다. 특히 연간 240%를 넘는 살인적인 금리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도 14.6%나 됐다.

사채 이용자는 자영업자나 회사원이 각각 31.7%, 34.5%로 대부분이지만 주부 10.7%, 무직자 8.5%, 대학(원)생 1.6% 등도 적지않았다. 이들 중 남성이 59.9%였으며 20대 응답자 1,873명 중에서는 여성이 54.2%로 오히려 높았다.

사채 이용자 가운데 24.8%가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적인 빚독촉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83.8%)은 보복 등을 염려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사채 이용자 가운데 85%가 은행ㆍ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으로부터도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미처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제도금융권 역시 동반 부실화할 가능성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