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경제초점] 국내경제

◆불만지수와 고통지수 추이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은 4.6%를 기록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 플러스의 성장이자 정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존의 경기활성화 정책기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4.6%의 경제성장률은 재고투자의 감소폭 축소에 크게 기인하였다. 1·4분기중 재고는 4.4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98년 1·4분기 재고감소 9.1조에 비해 4.7조원 줄어든 것이다. 9.1조원에 대비한 재고투자의 축소규모는 4.7조원이어서 재고투자는 1·4분기중 52.2% 증가하였고 이는 경제성장률을 5.2% 포인트 상승시키는데 기여한 셈이다. 결국 재고요인을 제외할 경우 성장률은 마이너스 0.6%에 불과하다. 이러한 마이너스 성장률은 소비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정투자 감소가 계속되고 순수출이 하락 반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기부양조치를 지속하되 고정투자와 수출에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경제성장률 외에 경제정책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불만지수(MISERY INDEX, DISCOMFORT INDEX)와 고통지수(POVERTY AND INEQUALITY INDEX, PAIN INDEX)가 있다. 불만지수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에 따른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가중평균한 수치이다. 한편 고통지수는 경제정의 즉, 상대적이거나 절대적인 국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흔히 빈곤비율과 소득분배의 평등도로 측정한다. 빈곤비율은 공식적인 빈곤생활 수준을 하회하는 소득수준을 갖는 가구의 비율을 말하며 소득분배의 평등도는 소득분배가 완전평등한 상태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러면 이러한 지표에 기초한 우리 경제의 성적표는 어느 정도가 될까?

우선 불만지수부터 살펴보자. 과거에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단순 합산해 지수를 계산했으나 실업률이 선거결과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실업률에 2∼4(불만지수승수)를 곱해 이를 인플레이션과 합산해 불만지수를 계산한다. 불만지수 승수를 2로 두고 계산한 우리 경제의 불만지수는 82∼97년간 평균 11.1를 유지하였다. 80년대에는 실업률의 하락추세와 인플레이션의 상승추세가 서로 상쇄되면서 등락을 반복한 반면 91∼97년간에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모두 하락하여 97년 3·4분기에는 8.4까지 하락하였다. 외환위기후 실업률 증가와 물가급등에 따라 98년 2·4분기에는 과거 불만지수의 2배에 가까운 22에 달하였다. 이후 불만지수는 꾸준히 하락하여 지난 1·4분기중에는 17.5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물가상승률이 3%에 머물고 실업률이 7%를 유지한다면 고통지수는 17.0 수준일 것이다.

한편 고통지수는 빈곤비율과 소득분배자료가 필요하나 최근의 추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조사상의 상하위계층간의 소득괴리도, 즉 상위3계층의 소득을 하위 3계층의 소득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렇게 계산한 고통지수는 82년초 377에서 92년 316.3까지 꾸준히 하락하여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근로자 내에서의 소득괴리도는 꾸준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92년 이후 소득괴리도는 악화되어 97년에는 341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이러한 소득평등도의 악화추이는 외환위기후 더욱 심해져 99년 1·4분기 현재 421로 상승하였다. 결국 99년 들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으로 측정한 불만지수는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소득평등도로 파악한 고통지수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불만지수의 절대적인 수준이 외환위기전에 비해 아직 매우 높으며 2000년 이후에도 실업률이 5∼6%를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이 3%를 보인다면 불만지수는 14∼5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당분간 불만지수의 급속한 개선은 어렵다고 하겠다.

외환위기후 우리 경제의 체력은 많이 약화되었다. 아직 성장률은 기술적 반등 수준이며 불만지수로 파악한 경제의 안정성은 과거에 비해 크게 훼손되었으며 소득격차로 나타낸 고통지수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한 수준이다.【崔熙甲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금리동향>

지난 주 시장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주초반에는 4월중 산업생산 증가율이 17.5%에 달한다는 발표와 2분기 성장률이 6%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은행 관계자의 발언 등에 힘입어 시장금리가 반등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통화위원회가 「6월 통화정책 방향」을 현재의 콜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리안정기조정책을 견지하는 쪽으로 정함에 따라 시장금리는 하락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욱이 5월중 소비자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동안 경기회복속도가 가파른 데 따른 물가상승 우려감이 상당부분 희석되면서 시장금리의 하락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주 시장금리는 소폭의 하락세가 예상된다. 우선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금융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이 수그러들고 있어 금융당국의 금리안정기조 유지입장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장기금리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장분위기도 상당부분 누그러지면서 시장금리 하락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기회복속도가 빨라 하반기 이후 장기금리의 상승추세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세를 업고 있어 지속적인 금리하락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주 시장금리는 주초반에 전주의 금리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주중반 이후에는 하락에 제동이 걸리면서 소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제공: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