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대기업 책임론 등장”/한경련 보고서 전망

◎정치논리 득세로 ‘속죄양 만들기’ 우려/민영화·규제완화 후퇴 등 기업환경 악화/단기대안보다 장기비전 제시에 중점둬야올해 우리나라는 대선에 따른 정치논리가 득세하고 경제난과 고용문제 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대기업 책임론」이 등장, 기업경영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97경제환경과 예상되는 주요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기업경영환경을 이같이 전망하고 이에 대응해 한국적 자본주의의 장점을 발전적으로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경영지배 구조의 비전과 좌표 제시를 올해의 주요 중점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선거를 의식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구호나 슬로건이 유행하고 특히 사회정의나 경제정의를 앞세우는 정치논리가 대기업을 속죄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활동영역이 오히려 확대되고 공기업 민영화나 규제완화가 후퇴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또한 세계화에 따른 규제완화추세와 대선정국하의 선심성 복지국가론이라는 상반된 추세가 공존, 혼란이 가중돼 기업경영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이들 외에도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이 심화되고 ▲OECD가입은 금융개방의 가속화,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변화를 거부하는 저항은 시장원리와 경제원칙에 맞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집행을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에따라 올해 중점추진 사업으로 이같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시장원리와 양립이 가능하면서도 세계화추세에 걸맞는 정책대안을 개발, 제시하고 실천가능한 정책대안보다는 장기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기로했다.<민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