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인력에 초점'

사람이 기술개발의 핵심이다. 정부가 과학기술 개발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면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초점을 인력양성과 관리에 맞추기로 했다. 기술개발 기본시설을 구축하는 것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정부는 내년 국가 R&D사업비 가운데 인건비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성과 기술료 중 연구원에게 배려하는 인센티브 비율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최근 첨단기술 유출논란에서 보듯 경쟁력은 결국 연구ㆍ기술자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고급인력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설비나 장비 등 하드웨어는 이미 어느 정도 구축됐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산업자원부는 1일 내년도 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기반조성 등 R&D사업에 올해보다 3.2% 증가한 총 1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이중 인건비 비중을 현재 전체 사업비의 23%에서 45%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최근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재훈 산자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설비나 시험장비 등 하드웨어 구축 중심의 R&D사업을 최고급 엔지니어 양성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고급 엔지니어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중기거점사업 등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올해대비 8.5% 늘어난 7,626억원을 배정했다. 반면 설비ㆍ장비를 구축하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6.7% 줄인 3,395억원으로 책정했다. 사업별 예산배정을 보면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사업은 올해 1,84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11.4% 늘어난 반면 1~2년 단기 소형 기술개발 예산은 대부분 감액됐다. 보다 우수한 사업과 인력에 사업비를 몰아주겠다는 뜻이다. 연구인력의 기(氣) 살리기는 산자부뿐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가 R&D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는 이미 이공계 연구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가 R&D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성과 기술료 중 인센티브 비율을 기존 35%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진흥비도 현행 개인 인건비의 7%에서 일반연구원의 경우 15%로, 책임연구원에 대해서는 25%까지 각각 높여주기로 했다. 연구활동의 물질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연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자는 것이다. 연구인력에 대한 관심은 그간의 사업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R&D사업비 대부분인 70% 이상을 연구장비 구축에 사용했다. 선진국 수준의 최신기계를 사들이는 데 전력투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직접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대우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IMF 이후 인력 구조조정이나 비정규직 확대 등 연구인력의 신분불안은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 최근의 첨단기술 유출 문제가 국가적 문제가 된 것도 연구원들의 심리적 불안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우창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본부장은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시설투자보다 효율적”이라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급인력의 육성이 우선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