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선자금’ 해법은/“수사대상 아니다” 선회

◎규모·내용 공개방법 없어… 당과 조율도 마친상태/법정한도 초과 포괄적 언급·대국민사과 안할듯92년 대선자금 문제와 김현철씨의 비리 사실이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측은 「대선자금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대선자금은 만일 의혹이 있다고 해도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자금이 수사대상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대선자금 관련사항은 범법사실이 될 수 없기 때문이며 이것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대선자금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와 신한국당과의 조율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증빙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선자금의 규모와 내용을 공개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되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썼다는 포괄적 언급도 대선자금의 조성과 집행이 분권적으로 이루어졌고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기때문에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한때 청와대가 검토했던 대선자금에 대한 고백 내지는 대국민사과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선자금 전체규모를 상세히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법정한도를 넘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고백하는 일도 사법 처리의 시효가 남아 있는 「위법사실」을 들추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공개 또는 포괄적 언급조차 하지 않기로 한 것과 사법적으로 대선자금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정리는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 행보다.

당초 대선자금문제는 현철씨 비리 수사과정에서 잉여자금의 관리문제와 관련해 처음 제기됐으나 이제는 대선자금의 전체규모와 조성자체가 주목을 받는 국면으로 이미 들어섰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정태수 한보총회장의 대선자금지원 여부는 이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줄곧 부인해온 김대통령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이 뻔하다.

이제 현철씨 비리수사와 관련 곁가지로 진행되는 듯하던 대선자금 수사는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표명으로 봉합단계에 들어가는 셈이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로 가야 한다」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단 위기에서 벗어나고 보자는 미봉책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김후보에게 수백억원을 지원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면서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사정당국자도 『대선자금문제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수사를 한 바도 없다』고 말하고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이 한솔그룹에 70억원을 맡겨 관리했다는 이야기도 모르는 사실이다』고 부인으로 일관했다.<우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