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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1주택 양도세 대폭 감면 부동산세제 개편안 28일께 발표…금융규제는 현행 유지 확정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관심을 끌고 있는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세제 개정안이 21일 발표예정인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분리돼 오는 2009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는 28일께 공개된다. 다만 미분양 대책 관련 세제지원 방안은 부동산 대책과 함께 발표된다. 또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부동산 금융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21일 예정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에 포함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었던 부동산세제나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수위나 방식 등에 대해 이처럼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 대해 당정, 정부 부처 간 추가 논의가 진행되면서 2008 세제개편안 발표 등이 예정보다 늦춰지게 됐다”면서“일부 미세한 입장차가 있었던 부분이 거의 해소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관련 세제에 대해 '부동산시장 활성화'보다는 '조세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원칙에 맞게 조정한다'는 취지에 맞도록 개편, '2008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발표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 부처 일각에서는 양도세 완화 등을 담을 부동산세제 개정안도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함께 발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부동산세제 개정 역시 '2008 세제개편안'의 일환인 만큼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당초보다 일주일가량 늦춰져 다음주 중반 발표될 '2008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분야에서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상당액 감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올해는 하지 않고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내년에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부처 간 이견을 보였던 LTVㆍ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LTV 완화 혹은 DTI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는 건설업체들에는 굉장히 약효가 있는 정책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금융규제를 완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할 요인일 될 수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규제의 경우 건전성 관리 측면이 강한 만큼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게 재정부나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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