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도로건설 등 대폭 확대

정부가 내년도 경기진작을 위해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마련중인 것과 관련해 가장 우선적으로 민자고속도로 건설 및 확.포장 계획이 앞당겨지는 등 도로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민자 7조~8조원과 각종 건설 관련한 사업 예산 3조원을 더해 10조원 안팎의 규모로 추진될전망이다. 이들 자금은 주로 SOC투자, 중소기업지원, 아동보육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건설,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SOC와 관련해서는 민자고속도로 건설 및 및 확.포장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건교부는 이와관련해 민간업체들이 제안해 놓은 민자고속도로 14개 사업중 내년에 당초 2∼3개 사업만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5∼6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대상 사업은 내년 초 선정되는데 사업규모는 약 6조∼7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14개 사업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사업비 1조1천750억원), 화도∼양평고속도로(7천238억원), 서울북부고속도로(1조8천350억원), 수도권서부고속도로(1조1천319억원), 제2경부고속도로(1조6천207억원), 영천상주고속도로(2조3천366억원) 등으로 건교부는 사업타당성과 조건 등을 심사해 대상사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정부가 한국도로공사 등을 통해 추진중인 대형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도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대거 투입하고 대신 정부부담으로 잡혀 있던 예산은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2006년 이후로 잡혀있던 도로 확.포장공사 등 중.소규모 사업들이 내년에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에도 연기금이나 부동산 투자회사(리츠)를 적극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현재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중형 장기임대주택(85∼149㎡)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85㎡ 초과 분양주택용지의 30% 이상을 중형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업체에 청약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민간업체들이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연기금과 리츠를 활용키로 하고 관련 대책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연기금.리츠가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거나 연기금.리츠가 단독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건설업체는 시공만 맡는등의 다양한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기금.리츠를 중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끌어들일 경우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을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뉴딜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그러나 도로 건설을 대폭 확대하고 중형 장기임대주택에 연기금.리츠를 활용하는 방안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