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50개 사업 예산삭감 요청

감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감사(2005년6월∼2006년5월)에서 적발된 50건에 대해 2007년도 예산편성 때 삭감조정토록 기획예산처 및 행자부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기획예산처ㆍ행자부 등 예산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기획예산처와 행자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는 소방영상 위성통신망 확대를 비롯, 전자정부진흥원 설립, 문화산업교류협력센터 설치,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 건립 등 9건이 선정됐다. 이 외에 ▦ 예산 축소 및 삭감 요망 8건 ▦ 우선순위와 시기 조정 요망 15건 ▦ 예산 관련 제도 개선 요망 10건 ▦ 기타 참고 사업 6건 등도 지적됐다.

소방영상 위성통신망 구축사업의 경우 위성중계차량의 사용실적이 6.5%에 불과하고 행자부도 비슷한 위성통신망을 구축해 운용하고 있는 만큼 소요예산 492억원(2011년까지)의 낭비가 예상돼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각 시ㆍ도 교육청이 2008년까지 택지개발지역에 총 260개의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21개 학교에 대해선 신설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