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법 201조 발동 배경

철강산지 유권자에 '당근' 자유무역 대신 '표밭' 선택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통상법 제201조에 따라 한국산을 비롯, 수입 철강재에 최고 30%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것은 철강 산지인 웨스트버지니아와 펜실베이니아의 유권자들이 지난번 대선에서 공화당에게 표를 던져준 데 대한 보답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연말에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철강산지 3개주에 먹이를 던져준 국내용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주에 미 행정부 고위관료들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안을 거부할 듯한 발언을 흘렸다.

그러나 지난주말에 이어 이번주초에 철강노조가 백악관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철강회사 경영인들이 의회 로비를 가득 메우자,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강조해온 자유무역주의를 버리고 표밭으로 달려간 것이다.

또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함으로써 이번 조치가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국 철강업체의 구제금융을 거부하면서 내린 타협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US스틸ㆍ뉴코ㆍ베들레햄등 미국 철강회사들은 반덤핑 관세로 조성된 자금으로 직원들의 의료보험비ㆍ퇴직금에 쓰자며, 1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을 요구했었다.

숫자는 적지만, 미국 노동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철강 노조는 '회사가 망해도 노동자는 먹여 살려야 한다'는 식으로 행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부시 행정부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철강회사와 노조의 등살에 밀려 자국 산업 보호라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를 단행했다는 국내외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미국 철강회사들은 부시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조치에도 불구, 구제금융을 주지 않았고 멕시코 등 일부 국가의 저가 철강재를 제외했다며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

반면 값싼 냉연강판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회사를 비롯, 수요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철강재 가격이 상승, 오히려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들도 이번 조치로 미국인 한가족이 연간 283 달러의 비용을 부실 기업에 지원하는 꼴이라며 부시 행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뉴욕=김인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