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연중기획] 일자리를 만들자

온국민 희망 되찾게 산업패러다임 바꾸야

정부·민간투자 전면 재검토 필요

[2005 연중기획] 일자리를 만들자

온국민 희망 되찾게 산업패러다임 바꾸야정부·민간투자 전면 재검토 필요

• 산업정책 차원서 고용정책 펴야

• "고부가 서비스업종서 돌파구를"

일자리 창출이 새해의 경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해지면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순환구조에 빠져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지름길은 고용창출이다. 한국경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증가→소비증가→투자증가→고용창출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해야 한다.

서울경제신문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주제를 연중기획으로 정하고 그 일환으로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시리즈를 게재한다.

화섬산업의 메카였던 구미는 섬유업체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지만 액정표시장치(LCD), 휴대폰 업체 등이 들어서면서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지로 태동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해 200만평 규모의 4공단 내에 조성되는 30만평의 주거ㆍ상업단지에는 9,000여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다. 개인택시를 하는 최윤원씨는 “구미는 일자리가 계속 생겨 (경제사정이) 괜찮다”며 자랑했다.

최효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 기업지원팀 과장은 “60여개 국내기업과 3~4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한 데 이어 아사히글라스 등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투자로 공단이 제 모습을 갖추면 1만명 이상이 새 일자리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성장을 올해 경제정책의 목표로 잡았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몇 차례나 “고용이 최우선”이라며 “이는 고용이 소득ㆍ소비ㆍ투자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명목상 4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국민의 주름살은 여전하다. 청년실업자는 36만명에 달하고 취업준비 인구 등을 포함하면 실제 청년실업 인구는 90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그들이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로 전락할 판이다.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구직 단념자가 10만명에 달할 정도로 고용의 질도 열악하다. 경제 각 분야에 드리워진 양극화의 어두운 그늘은 고용현장에도 투영돼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암울함만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다. 지구촌 어디에서도 통하는 일류기업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뛰고자 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줄을 이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미시의 경우처럼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일자리 만들기를 단순히 고용과 복지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에서 찾는 게 시급하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영기 기자 [e-mail]

구미=손철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2-31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