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황제식 행정' 비판

금통위 민간위원 추천에 정부 사실상 개입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해 민간추천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황제식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의 정부감시와 견제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23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황제식 행정과 법치주의'라는 글에서 "대한상공회의소ㆍ증권업협회 회장 등이 금통위 위원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한국은행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부부처가 권한을 행사해 '들러리' 추천을 하게 만드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원장은 "국회는 이 같은 황제식 행정을 막기 위해 국정감사권을 활용, 주무부처의 추천권 개입을 견제하고 추천권 행사에 정부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선임도 민간위원들이 외부 간여와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음을 감안, 민간위원장 후보 내정 등 어떠한 인사개입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