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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넘어선 주택담보대출이 위험선을 넘고 있다. 전체 가계부채액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작지만 집값 하락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저신용ㆍ다중채무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올해 금융감독원의 제재공시를 살펴본 결과 상당수 저축은행과 신협 등이 기준한도보다 LTV를 넘겨 대출해줬다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가격하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LTV 한도를 초과해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지금 기준에서는 '깡통주택'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올 들어서만 삼성ㆍ스타ㆍ인성ㆍ우리금융ㆍ키움ㆍ부산고려ㆍ토마토2(현 예솔)ㆍ세종저축은행이 회사별로 시기는 다르지만 2009년 전후부터 2012년까지 LTV 한도보다 높게 대출을 했다가 적발됐다. 저축은행은 지역별로 LTV를 50~70% 적용해야 하는데 이들은 적게는 수십%포인트에서 많게는 298%포인트까지 LTV를 어겼다. 대출규모는 회사별로 많게는 52억~152억원에 달했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같은 상호금융권도 마찬가지다. 광주축산농협은 LTV를 많게는 23.8%포인트를 초과해 3억여원을 빌려줬다가 덜미가 잡혔다. 또 둔산신협과 창원제일신협ㆍ새춘천신협은 아파트 같은 부동산담보대출시 감정평가액의 70%까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해 돈을 빌려줬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를 속여 대출한 것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며 "저소득 하우스푸어의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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