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기금 47개로 통폐합 추진

정부가 현재 79개에 달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47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현재 22개 가운데 6개만 그대로 남긴 채 10개는 폐지하고 7개는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돼 대대적인 재정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공청회'에서 제안된 정비방안을 적극 수용해 내년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KDI의 고영선 선임연구원은 '특별회계 정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유재산관리, 교통시설, 자동차교통관리개선 등 일반회계에서 운용가능한 특별회계 10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특별세관리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하나로 묶고 재정융자특별회계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흡수하는 등 7개 기금은 2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 연구원은 그러나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등 6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금 정비에 관한 주제발표에 나선 중앙대 조성일 교수는 현재 57개인 기금을 39개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여성발전기금과 같이 일반회계 재원에 의존하거나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이 적은 8개 기금은 폐지해 일반회계로 흡수해야 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과같이 정부기금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기금은 문예진흥원 등 공적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을 체육청소년기금으로 통합하는 등 유사한 기금 11개는 3개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36개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방안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인데, 정부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폭 정비한다는 목표하에 올해 정비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법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도 "그동안 관련 기관과 단체의이해상충으로 지지부진했던 특별회계와 기금 정비 등 전반적인 재정개혁을 참여정부기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회계와 22개의 특별회계, 57개의 기금 등 80개에 달하는 '돈주머니'로 인해 예산구조가 너무 복잡한 상태"라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