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출입국 심사 3단계로 차등실시

미국 정부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승객을 3단계로 구별, 차별적인 출입국 심사를 한다. 미 워싱턴 포스트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미 운송보안국(TSA)은 항공사로부터 미국 공항을 통과하는 모든 탑승객의 이름ㆍ주소ㆍ생년월일ㆍ직업 등을 제출 받아 이를 범죄자 명단이 입력된 데이터 베이스와 대조한 뒤 위험 등급을 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하는 `컴퓨터에 의한 탑승객 사전심사 프로그램(CAPPS2)`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적색은 탑승이 금지되며, 황색은 심사대에서 추가정밀조사를 받게 되고, 녹색만이 정상적으로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 정부가 지난 주부터 실시한 외국인 방문객 대상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에 이어 시행되는 것으로 또다시 국제적인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CAPPS2는 미 정부가 지난해 국내선 항공기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다가 모든 승객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는 인권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제도다.

<정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