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최, 추경ㆍ특소세법안 심의 착수

국회는 이번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자동차 등의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해 본격 심의에 착수한다. 경제활성화 대책인 두 안건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특소세 대상품목을 자동차 외에 에어컨과 PDP TV 등으로 확대하는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그러나 추경안의 경우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4조1,775억원 규모를 5조~6조원으로 증액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반대로 1조~1조5,000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1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에 앞서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이같은 대립이 추경안 처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여야 총무회담을 통해 특검법안에 대한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8일 법사위 전체회의 때부터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입장인데다 신당문제를 둘러싼 신ㆍ구주류간 갈등으로 한나라당의 특검법안 표결처리 강행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돼 특검법안이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며, 청와대측도 현대비자금 150억원에 국한된 `한정특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를 놓고 정국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