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되면 양국 경기 동조화 심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양국 산업간 경기 동조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쌍둥이 적자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경우 안 그래도 외환위기 이후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FTA이전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고희채 연구원은 15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각국 산업별 동조화'라는 보고서에서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 회원국간 거시경제 지표 동조화를 심화시켰다"며 이처럼 진단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멕시코 제조업간의 상관계수는 NAFTA가 발효되기 이전인 1981∼1993년의 경우 0.12에 불과했으나 발효시점인 1994년부터 2005년까지는 0.59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과 멕시코간 주요 산업별 상관계수를 봐도 발효이전 음의 상관계수를 보였던 섬유(-0.28)와 석유(-0.08)가 발효이후에는 섬유 0.33, 석유 0.18로 양의 관계로돌아섰고 기계.설비는 발효이전 0.10에서 발효이후 0.48로 동조성이 확대됐다. 미국과 캐나다간의 산업별 상관계수도 기계.설비가 발효이전(1981∼1993년) -0.35에서 발효이후 0.30으로 전환됐고 석유는 -0.15에서 0.11로, 고무는 0.02에서 0.10으로 각각 동조성이 심화됐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미국의 산업별 경기가 별 시차없이 같은 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캐나다의 경우도 미국 경기와의 시차가 석유는 1분기, 고무는 2분기에 불과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미FTA 체결은 멕시코처럼 산업별 동조화를 키우고 그 시차도 좁힐것"이라며 "FTA에 의한 경제통합은 상대국 경제 충격을 빨리 전파, 통합이 없었다면 겪지 않을 충격도 겪어야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체결돼야 하고 향후 동북아 통합의 선점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며 부작용인 동조화 충격은 미국이외 다른 나라와의 FTA를 통한 다변화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