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라크 ‘경제제재 완화’ 새쟁점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가 미국과 반전 국가들간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UN은 지난 90년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단죄 의미로 91년부터 석유 금수조치를 포함해 이라크에 대해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다. 다만 도탄에 빠진 이라크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미로 96년부터는 식량과 의약품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의 경우에 한해 석유 수출 재개를 허용했다. 이른바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이 그 것.

현재 미국은 UN의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에서 한발 더 나가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라크 재건 비용 충당을 위해서는 경제제재 완화를 통한 석유 수출이 급선무라는 것. 이와 관련, 미국은 이미 이라크 석유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남부의 루메일라와 북부의 키루쿠크 유전을 장악한 상태며, 전쟁의 피해가 비교적 적은 키르쿠크 유전의 경우 수주 내 생산 재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조속히 이라크 석유 생산을 재개하려는 미국의 계획은 프랑스와 러시아의 견제에 부딪혀 관철되지 않을 공산이 큰 상태다. UN의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풀기 위해서는 UN 안보리의 승인이 필수적인데,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설 태세기 때문.

프랑스와 러시아는 이라크 경제제재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속셈`이 석유 자원에 대한 주도권 확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족쇄를 풀 경우 석유와 관련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와 관련, 한 UN 관계자는 “프랑스와 러시아가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더 많은 권리를 얻지 못할 경우 이라크 경제제재 완화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창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