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적 집단행동ㆍ집단이기주의 단호히 대처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 및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부산ㆍ대구ㆍ인천 등 3개 지하철노조가 24일 파업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23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건교부는 파업이 발생한다 해도 대체인력을 투입할 경우 평시보다 운행시간, 근무시간 등의 조정은 필요하지만 당분간 지하철 운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제활성화대책특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정대철 대표와 김진표 경제부총리, 권기홍 노동,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또 하반기 경제운용의 중점을 기업 투자활성화에 두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경기회복을 위해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오는 7월1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신용불량자중 소액 연체자에 대해 조속히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가 파악한 3개 지역 지하철의 확보 가능한 대체 기관사는 부산 306명, 대구 139명, 인천 64명 등 모두 509명이다. 건교부는 파업에 대비, 지자체별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ㆍ운행시간 연장, 택시 부제해제, 필요시 전세버스 및 관용버스 동원 등을 지시하고 출근시차제 실시 등을 통한 교통수요 분산도 검토키로 했다.

<안의식기자 [e-mail] 홍준석기자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