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태국 담배산업 민영화 논란

국제통화기금(IMF)이 작년 말 한국과 태국에 금융지원을 하면서 조건으로 제시한 국영기업 민영화 대상에 담배산업까지 포함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6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 등 미의회 의원 17명이 지난 8일 미셸 캉드쉬 IMF 총재에게 한국 등에 대한 담배산업 민영화 요구를 강력히 비난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전하면서 공중보건을 우려하는 관계자들과 IMF-국제 담배회사들간에 논박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의원들은 서한에서 『민영화의 장점이 무엇이건간에 담배산업민영화는 공중보건을 심각히 위협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이에 대해 담배산업 민영화요구는 경제개혁을 고무하기 위한 큰 틀의 일부일 뿐 담배산업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갖고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국영기업 민영화는 건전한 재정구조를 촉진하려는 IMF의 노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