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현대중] 잠수함 2원화 체제 구축

국방부가 잠수함 건조 사업자 선정방식을 그동안의 수의계약에서 공개 경쟁입찰로 바꾼 것은 잠수함 사업을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제기된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모든 것에 투명성을 강조하는 「국민의 정부」의 의지와 맥을 함께 하고 있다.국방부는 지난 10월 현대중공업 김정국(金正國) 사장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적인 저항(?)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복투자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국산잠수함 9척을 건조한 대우중공업을 잠수함 전문방산업체로 선정, 2조원 규모의 차세대 중형 잠수함사업(SSU)을 발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공개 경쟁입찰을 강력히 주장하며 SSU 사업권을 국방부가 대우중공업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이권을 주는 특혜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자 사업자체를 보류시켜 왔다.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SSU 사업을 국방부가 공개경쟁 방식으로 실시키로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지난 87년 이후 10년간 국내 잠수함 건조를 독점하던 대우중공업 1사 체제가 무너지고 앞으로는 대우와 현대의 2사체제가 형성될 전망이다. 건조 경험으로 볼 때 대우중공업이 현대보다 앞서고 있어 공개경쟁을 해도 대우가 유리한 입장에 있지만, 현대중공업의 잠수함 건조의지가 워낙 강해 대우독점이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대는 지난해 「선박건조의 꽃」으로 불리는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정주영(鄭周永) 그룹 명예회장이 직접 나서 잠수함을 수주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사의 수주전에 나섰으나, 국방부가 대우와 현대의 수주전이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사태가 확산되자 잠수함사업을 보류시켰다. 상황이 변하자 현대는 사업을 주도하던 김정국 중공업사장을 고문으로 발령을 내는 문책인사를 단행하는 등 잠수함사업에 도가 지나칠 정도로 집착해 왔다.

이번 공개경쟁 방침 확정은 잠수함 건조가 대우중공업으로 집중되면서 받아온 따가운 특혜의혹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물론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우중공업과 새롭게 진출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현대중공업을 경쟁시켜 잠수함 가격을 크게 낮추겠다는 국방부의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잠수함 사업 2원화 체제 구축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된 것도 성과 중의 하나. 그러나 그동안 대우가 쌓아온 잠수함 건조기술 자립 기반을 유지시켜야 하는 문제와 중복투자에 대한 기업부담으로 방산사업체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른 짐을 떠 앉게 됐다.【채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