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민간자율규제 전환 바람직"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소유구조 및 시장감시 장치 개선 정도에 맞추어 민간자율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린 크라운.해태가족 모닝아카데미초청 특별 강연에서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민간자율규제 전환을 위해 순환출자 수준을 낮추는 등의 장치를 갖추면 출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졸업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메커니즘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삼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 "고객의 자산을 통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산업과 금융 자본의 분리 원칙이 제도적으로 정착돼 있다"고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것이다수 헌법 학자들의 견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