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상생으로 불황 넘자] <하> 정치적 조합주의 버리자

'힘'보다 대화·타협으로 [노사 상생으로 불황 넘자] 정치적 조합주의 버리자'일상화한 파업'은 단체행동권 남용…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사회의 몫으로권리만큼 책임·의무 다하는 자세 필요 한동수 기자 bestg@sed.co.kr “국내 노동계는 ‘정치적 조합주의’를 버려야 한다.” 지난 29일 대학강단에서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를 강의하는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노사관계를 걱정하는 교수모임(공동대표 김수곤ㆍ김형배ㆍ박래영ㆍ손창희ㆍ윤성천ㆍ이규창)은 성명을 발표하고 노조의 운동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것은 사용자를 상대로 한 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지 결코 (노조의) 정치운동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노동계가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고, 내수경기는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다 할 대화도 없이 툭하면 파업을 일삼는 것은 노동3권의 법적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며, 노조에게 부여해준 권리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었다. 권리란 사용하는 만큼 책임과 의무도 커져야 균형을 이루는 법. 하지만 최근 한국의 생산현장에서 툭하면 행사되고 있는 노조의 파업권은 그만큼의 의무나 책임을 짊어지고 있지 않다. 이미 파업은 노사협상의 극한의 수단으로 동원되기 보다 일상의 행위로 남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나 부담은 노사가 같이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회사의 몫, 또는 회사 밖의 사회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기아차의 부분파업이 노조의 계획대로 9월2일까지 이어질 경우 회사가 입어야 할 피해액은 총 1,500여억원(기아차 추정치)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지난 25일부터 부분파업이 시작된 현대차 역시 30일 현재 파업손실액은 2,200여억원에 달하며, 협력업체의 피해액까지 합치면 4,000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기아차의 경우 이 과정에서 그랜드카니발 신차 출고가 400여대나 지연돼 파업 피해가 고객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노조가 짊어지는 책임이나 부담은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5년동안 매년 총액기준(퇴직금 포함)으로 10%대의 임금인상율을 기록한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올해도 어김없이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12.4%의 임금인상안을 요구했다. 더불어 기아차 노조의 경우 노조원들의 범법행위로 인해 사법부가 부과한 벌금조차 사측이 대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노동운동에 대해 사회가 등을 돌리기 시작한 가장 큰 원인은 노조가 대화와 타협보다‘힘을 이용한 쟁취’라는 구시대적인 노동운동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입력시간 : 2005/08/30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