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협회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등록 회계사의 수입 가운데 세무 부분이 약 3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평등권, 직업표현의 자유, 법체계의 정당성 등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