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한데 이어 최근 재산세를 높인 것에 대해 서울 강남권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세금 테러` 등을 운운하며 조세저항의 움직임 마저 보이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들어 동조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재산세 강화로 강남구 대치동 삼성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12만원에서 92만원으로 7.3배 오른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7배 이상 올릴 수 있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반발은 설득력이 없다. 대치동 삼성아파트의 시가는 무려 9억원이 넘고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7억4,800만원. 강화된 재산세라고 해봐야 시가와 기준시가의 각각 0.1%대에 불과하다.

시가 9억원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돈이다. 이런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재산세 강화에 반발하는 것은 `가진 자들의 엄살`에 불과하고 서민들에게는 더욱 좌절감만 안길 뿐이다.

더군다나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5만 여 세대가 서울에 평균 3.67채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산세 강화를 반대하는 것은 빈부격차의 갈등만을 키우는 행위에 불과하다.물론 일부 주민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직업, 사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강남에 거주하게 돼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합리화될 수 없다.

오히려 가진 자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의 의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강남 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 지도층이다. 고급문화와 교육 등을 누리는 특권층이다. 지도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리와 이익만 챙길 경우 지탄을 면치 못한다. 투기꾼이 아니고 실수요자라도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이럴 때 존경을 받는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를 폐지할 것을 추진하자 빌 게이츠와 조지 소로스 등이 “서민들을 지원하는 복지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한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적 지도층이 이번 정부정책을 수용하며 세금을 많이 내겠다면 그 동안 상류층에 던져진 곱지않은 시선을 교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빈부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지자체들도 구민들의 이익에 앞서 `세제 정의`차원에서 재산세 강화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정배 건설부동산부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