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경제운영계획/부처별 중점과제

◎고용보험 10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시내·외 전화 신규사업자 상반기내 추가선정/영세민 지원금 최저생계비의 90%로 증액/공공기관 중기제품 의무구입액 30조원으로/국민연금 적용 도시자영업자까지 포함 추진안광구 통상산업부장관 등 9개 경제부처 장관과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 정해주중소기업청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각각 올해 부처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통산부◁

▲무역수지 개선 종합시책:기업의 당면 수출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무역인프라 확충과 합리적인 소비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우리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자간·양자간 통상협력 활동 강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체제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체제 구축. ▲산업경쟁력 10%이상 높이기:자금, 인력, 공장용지, 물류 등 산업활동 여건을 개선해 생산요소비용의 절감을 유도. 자본재산업 및 첨단산업의 육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대책:조명, 노후설비 등 절약 잠재력이 큰 부문에 대한 효율향상시책을 중점 추진.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원천적 소비절약을 유도.

▷정통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과제 추진: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물류, 금융거래의 정보화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사업 본격 추진. 인력 및 농산물유통 정보화 등 고용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보화추진 지원. 교육 및 의료 정보화, 전자주민카드 등 국민생활 향상 정보화 추진. ▲정보통신 산업발전 종합대책의 가시적 추진:상반기내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 신규 사업자 추가 허가. 차세대 이동통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강화 등 국내 경쟁체제 조기 정착. 사업자간 서비스의 질 향상과 가격인하 경쟁 유도 등 정부규제 철폐 및 공정경쟁제도 강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지원 및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설립. 중국 중남미 동구시장 개척을 위한 대외협력기금·수출보험 확대.

▷환경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31개 중소도시, 38개 농어촌지역, 27개 도서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시설 확충 및 강변 여과수 등 새로운 식수원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식수 공급기반 구축. 자동차 공해관리 강화, 청정연료 공급 확대등을 통해 대도시, 공단지역 등의 대기오염을 개선. ▲청결한 국토환경 유지: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폐기물 감량시책의 지속적 추진. 소각·매립·재활용을 연계한 도시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신규 추진.

▷보건복지부◁

▲내실있는 복지시책 추진:영세민의 생계보호 수준을 최저생계비의 80%에서 90% 수준으로 높이고 장애인 및 노령수당을 확충. 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도 도입 등 민간복지자원을 적극 활용. 98년 전국민연금 실현을 위해 도시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 적용방안과 연금재정 안정화대책 마련. ▲의료개혁 추진:오는 10월까지 의료개혁위원회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보장 내실화 등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의료분쟁조정법 등 미비한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제정추진. 의료보험급여기간을 연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연장하고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노동부◁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탄력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따른 임금저하 방지. 정리해고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을 통해 새 노사관계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처.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 대책 보완: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 확대, 대학학비 융자제도 등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 완화. 근로자 우대저축제도 도입,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의 생활향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체를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실직자에 대한 창업교육 지원. 채용장려제 도입 등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활성화.

▷건교부◁

▲부동산 가격 안정화시책 강력 추진:부동산실명제를 정착시키고 토지전산망을 완비하며 투기단속 활동을 강력히 전개. 금년중 50만∼6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소요택지를 충분히 공급. ▲기업경쟁력 제고 시책 강화:저렴한 공장용지의 안정적 공급 및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확대. 대규모 물류기지를 건설하고 화물운송체계를 전면 개편. ▲사회간접자본(SOC)의 지속적 확충: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본격 추진하고 2000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차질없이 진행. 간선 수송망 구축을 위해 7개 고속도로와 경인운하 건설 착수.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확충 및 운영체제 개혁:3대 국책사업(가덕·광양·아산만) 및 6개 신항만(인천·새만금·목포·울산·포항·보령)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97년중 부산항 4단계, 광양항 1단계, 아산항 1단계공사 완료. 상반기중 부산 가덕신항만 개발사업의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선정 및 하반기 착공.

▷과기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상반기중 수립해 10개 부문의 실천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을 세계적 교육기관으로 육성. 대학 우수연구센터 및 고등과학원의 중점 지원을 통해 창조적 기초과학인력을 육성.

▷농림부◁

▲농촌투융자 효율성 제고 및 2단계 농촌발전계획 수립:농정발전기획단을 설치, 농림사업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투융자제도를 개선. 생산기반 사업을 조기완공 위주로 집중투자하고 턴키방식을 도입.

▷공정거래위◁

▲경쟁촉진시책의 활성화:운수·주류·유통·전문자격서비스·공정거래법·적용제외카르텔 등 5개 분야에 대한 경쟁제한적 법령 개선작업 추진. 독과점시장 품목에 대한 시장구조 분석 및 경쟁도입방안 수립. 한계기업의 퇴출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계열회사간 자산, 자금, 인력분야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시정. 기업집단의 계열분리요건을 완화하고 계열회사 판정기준을 명료화.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간이신고제도 도입으로 기업결합 심사절차 간소화.▲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관계 유도:대기업이 중소협력사에 대한 출자시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예외인정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대기업의 기업결합을 통한 중소기업분야 침투를 감시·시정. 영세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 정착 유도 및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정확한 상품정보 전달을 위해 가칭 「표시·광고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준비.

▷중기청◁

▲중소기업 구조개선 추진:구조개선사업 재원을 2조원으로 확대. 자동화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자동화진단·지도 및 연수사업을 확대. ▲중소기업 기술력향상대책 수립: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1억∼1억5천만원의 기술개발비용을 지원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신설. 홈닥터식 책임지도, 농공단지·오지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이동기술 지원 등을 활성화.▲중소기업 판매난 해소: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96년 25조원에서 올해 30조원으로 확대.<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