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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1년… 혼란 커지는 산업계

조선업계 파업 암운·현대차 내일 1심 판결 앞두고 초긴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 1년여가 흘렀음에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산업계의 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해를 넘겨 임금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조선업계에는 파업의 암운(暗雲)이 드리우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1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13일 오후 파업 찬반투표에서 96.4%의 찬성률로 쟁의안을 가결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해 8월 단체교섭을 마무리했으나 11월부터 별도로 논의 중인 통상임금 이슈가 노사합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대중공업 역시 가까스로 도출된 노사 합의안이 최근 노조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대차는 16일로 예정된 통상임금 1심 선고를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대변하는 현대차에 대한 법원 판결은 향후 통상임금 이슈의 전개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번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6.8%가량 뛰어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이와 관련해 "현대차라는 사업장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판결 결과가 통상임금과 관련한 산업계와 노동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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