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근 금감위장 일문일답

이용근 금감위장 일문일답"노조 내면의 주장… 간접대화 진행중"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불과 며칠 전과 상당히 다른 각도를 보여줬다. 『노조의 요구가 2~3가지로 압축됐다』며 듣기에 따라 타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할 정도였다. 『노조의 요구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만나봐야 겠다』는 종전 발언에 비해 진일보한 셈. 『노조의 내면에 있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같다』고 밝혀 협상의 주제가 인원감축 등 근로조건 부분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파업사태가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노조측과 6일 조찬이 예정됐었는데 7일로 연기됐다. 10일 전 정상화를 기대하지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도 많다. 간접대화를 진행중이다. 노조의 요구가 2~3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내면에 있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같다.

좋은 결론내기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 노조측이 당초 지주회사 유보 주장에서 관치금융으로 바꾼 것 같은데 (노동부 예시문 보여주며)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개혁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겠다.

-금융개혁의 원칙에 대해 당국자들이 말을 바꾼다는 지적이 있는데.

▲개혁 원칙이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 2차 금융개혁은 시장 주도로 하되 정부 주도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도록 마찰을 줄이고 아픔을 덜 받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인프라로 뒷받침해준다. 공적자금 투입은행도 독자생존이 가능하면 강제 편입하지 않겠다. 내가 언제 한빛·조흥·외환 등 특정 은행을 거론한 적이 있는가.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자율회생 기회를 요구한다. 정부가 인위적 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주주인 정부와 은행간 정상화계획(MOU)을 맞추기 위해서는 은행 자체감축이 필요하고 이는 정부의 우회적인 감축압박이 아닌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도 자구계획을 수립할 시간을 주고 타당하면 받아들이겠다. 노조의 3년 유예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정부의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지만 해당은행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차원의 감축은 있을 수 있다. 증원도 가능하다. MOU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판단에 따라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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