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적극 통화정책 표명 배경

"경기침체 위험수위" 비상처방 의지전철환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은 최근 들어 경기의 냉각속도가 제어하기 힘들만큼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 5~6%의 성장을 예고했던 정부의 전망치는 지난7월 4~5%로 이미 하향 조정됐으며 이달 들어서는 3%대도 힘들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3ㆍ4분기의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경제 침체가 근본 원인

경기가 급전직하에 놓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등 선진국과 동남아, 중남미 등 이머징마켓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경제는 2.4분기 마이너스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만과 싱가포르의 2.4분기 성장률 이미 각각 2.4%, 0.9%의 감소세를 기록해 경기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수출 생산 투자는 점점 더 깊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그 동안 내수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 주던 체감경기마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경기 3분기가 더 문제

한국은행은 지난6월 올 경제성장률을 수정 전망하면서 올 전체 성장률을 3.8%로 내리고 2분기와 3분기의 성장률을 각각 3.3%, 3.0%로 내다봤다.

그러나 2.4분기 성장률은 2.7%로 발표, 예상을 무색케 했다. 더욱이 3분기 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여 정책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세계 산업생산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어 3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신속대응이 아쉽다

전총재가 올 들어서만 3차례나 내렸던 금리를 또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은 물가상승을 감수하더라도 경기침체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금리인하와 함께 추경편성, 예산의 조기집행 등은 실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추경안은 정치권의 이해다툼으로 3개월째 집행이 안되고 았아 이미 때를 놓쳤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세금을 깎아 소비와 투자를 견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도 9월 정기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실정. 정부 역시 상반기 예산을 제대로 조기집행하지 못해 경기침체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