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19일 조세연구원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한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정책운용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복지제도 확대와 공공부문 재정위험, 통일비용이 동시에 재정을 악화시킨다면 2050년께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65.4%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가 전제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4ㆍ11 총선공약에 따른 복지제도 확대 ▦공공부문 재정위험의 일부 현실화 ▦남북통일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다.
박 본부장은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기준 OECD 평균(97.9%)의 30% 수준인 33.4%에서 2050년에는 OECD 평균의 1.6~1.7배인 153.9~165.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만 반영하고 현재 복지제도와 정책이 유지된다고 전제한 '기준선 전망'으로도 2050년 국가채무비율은 128.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ㆍ11 총선에서 정치권이 발표한 복지공약을 반영하면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22.6%(새누리당)~24.5%(민주통합당)로 기준선 전망(21.4%)의 1.06~1.15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박 본부장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부터 재정정책의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재정준칙과 국가채무비율 목표, 중장기 재정전망 시스템, 선거 전 재정보고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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