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법인세율 하향 재촉구/기협­국회경쟁력강화특위 어제 간담

◎기술 보험·담보제 조기도입도 건의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23일 하오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국회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장재식)와의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협중앙회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16%(과표 1억원이하), 28%(과표 1억원초과)인 법인세율을 각각 12%와 25%로 하향 조정하고, 부가가치세율 또한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또한 중소기업의 물적담보대출 및 꺾기관행에 따른 추가금융비용 해소를 위해 금융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총액대출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금리인하 유도를 위해 재할인율을 현행 5%에서 2%로 인하해줄 것을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이와함께 우리 산업의 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의 구조조정을 위해 기술보험 및 기술담보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이에앞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과 관련, 현행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되 중소기업에 추가부담을 주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의 제정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기협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경기전망과 관련,금리 임금 지가 물류비 등 생산요소의 고비용구조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약화와 저가 수입품의 내수시장 잠식으로 올 4·4분기에도 경기침체국면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이같은 상황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정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