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점검]재벌ㆍ기업정책

4ㆍ15총선의 고지 점령에 나선 각 당은 앞다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부르짖고 있다. 기업 활동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이공계인력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중소ㆍ벤처기업들에도 돈을 듬뿍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단골메뉴처럼 등장했다. 그러나 조금만 뜯어보면 차이도 적지 않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이나 산업자본의 금융 소유, 계좌추적권같은 일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출자총액제한 풀어야 하나=

지난 2003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가 “집단소송 제가 도입된다면 폐지해도 좋다”고 말해 참여정부 재벌정책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던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각 당별로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이슈다.

전체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한나라당은 가능한 한 빨리 폐지하자는 주장이다.이한구 의원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상당히 개선됐고 회계의 투명성도 제도적으로 확보됐다”며 폐지에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보다 소극적이나 출자총액제한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외국기업들에 역차별을 당하느니 보다는 폐지하는 게 좋다는 기조를 내보이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시장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중시 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 내릴 것인가=

한나라당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가장 적극적이다. 한나라당 민생경제특위는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 를 2%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도 내놓았다.

민주당이나 우리당도 법인세를 내리는 데 대해서는 반대쪽보다는 찬성쪽으 로 많이 기울어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한 법인세 인하 등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우리당은장기적인 검토 과제임을 얘기하고 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하긴 해야겠는데 좀 마땅치 않아 하는 인상이다.

◇재벌체제 바람직한가=

개발독재시절부터 굳어져온 재벌체제에 대한 시각은 한나라당을 제외하곤대다수 정당이 극히 부정적이다. 이 시각에 따라 산업자본의 금융소유, 공 정위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입장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외에 각 당이 내놓은 기업관련 정책들은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산업공동화,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부품소재산업 육성, 수출경쟁력 강화 해법 등 은 표심만을 의식한 퍼주기식 공약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각 당별로 차별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이런 공약들은 유권자들의 판단만 흐리게할 뿐이다. 박동석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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