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MF지원법안 단서조항 유감"

정부는 22일 미국 상원이 전날 180억달러 규모의국제통화기금(IMF) 지원법안을 승인하면서 이 자금이 한국의 반도체 사업 등에 지원돼서는 안된다는 전제조건을 단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통상부 李晟周국제경제국 심의관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 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 결정이 국제금융체제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IMF자금이 한국내 주요산업을 위해 지원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안이 포함된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李심의관은 "우리는 미국이 자국의 국내 입법으로 한국 등 특정국가를 거명해 IMF와 같은 국제기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국제관례에도 부합치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의회는 IMF출자법안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IMF자금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등 5개분야 산업에 지원돼서는 안된다는 문안을 삽입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