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입안 강화

이 신문은 국가개발계획위원회 관리의 말을 인용, 정부가 업계 카르텔의 가격 조작을 규제하는 한편 중국 경제가 자유시장 가격체계에 좀더 접근할 수 있도록 새 가격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중국 정부는 1년전 공급 과잉에서 비롯된 극심한 가격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상품의 최저가격을 정하기 위한 카르텔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상품의80% 이상이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카르텔은 디플레를 둔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디플레는 확산 조짐이보이던 지난 97년 10월 이후 가속화 현상을 보였다. 소비자 물가는 올 상반기중 3.2%나 하락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전략을 바꿔 그 동안 시장가격 수준 이하로 가격을 조작하는 기업에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는 한편 지난 80년대말 입안하려 했던 반독점법안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차이나 데일리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