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555억원 추경안 확정

건강보험재정.재해대책비 등 충당정부는 19일 5조5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건강보험재정과 재해대책비 등을 충당키로 했다.

추경편성에 따라 올해 재정규모는 100조2천억원에서 105조3천억원으로 늘고 재정규모 증가율도 당초 5.6%에서 10.9%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 금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추경예산은 지방교부금 정산 1조9천882억원과 교육교부금 정산 1조5천641억원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정산에 3조5천523억원이 배정됐다.

또 지역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7천354억원이 배정되고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 지원에도 4천500억원이 할당됐다.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은 이로써 27%에서 40%로 확대되며 추후 담배부담금 인상을 통한 추가지원으로 50%까지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청소년 인턴제 확대와 취업유망분야 직업훈련 지원 등 청소년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400억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재원 2천778억원을 모두 재해대책 예비비로 활용키로 했다. 재해대책예비비는 당초 7천억원에서 9천778억원으로 늘고 현재 잔액도 3천337억원에서 6천115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박봉흠(朴奉欽)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작년 세계잉여금 4조555억원과 한은잉여금 국고납입분 1조원 등 잉여금만으로 추가적인 국채발행없이 추경안을 편성했다'면서 '지난해 세수호조로 인한 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할 경우 재정규모 증가율은 7.2%로 예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