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스템 이해 미흡탓" 노사정위 상의보고서 반박

노사정위원회가 위원회를 협의ㆍ자문기구로 바꿔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의 최근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 대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노사정위는 30일 설명자료를 내고 “노사정위가 모든 의제에 대해 합의를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파행을 겪기도 하는 등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초래된다”는 보고서 주장에 대해 “이는 노사정위원회법상 노사정간 사회 적 협의기구인 위원회의 취지와 실제 운영시스템을 단편적으로 이해한 데서 비롯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노사정위는 또 “협의과정에서 각 주체가 이익집단 대표로서의 기능에 집착, 넓은 안목의 대표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에서 각 주체간 견해가 달라 활발한 토의가 이뤄지는 것은 대화와 타협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 자 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업무가 노동부와 재정경제부 등의 부처 업무와 중복된다는 데 주장과 관련 해 노사정위는 2월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을 예로 들어 “노사정위는 부처 별 의견수렴이 아닌 노사단체와 관련 정부부처가 모두 참여, 관련 사안에대해 종합적이고 일괄적으로 협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

노사정위는 이밖에 “구체적인 수준까지 합의를 시도, 논의가 진전되지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제별 논의시한 종결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일으켜 불신의 골만 깊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갈등이나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주제는 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정승량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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