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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뒤엔 '삶의 질' 세계10위 정부 총 1,100兆투입…1인당 세금부담 33만원 늘어'비전2030'발표…취학·군입대 연령 하향조정해 '근로인력' 확보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관련기사 • 사교육비·노후 걱정 확 던다 • 1인당 GDP 4만9,000弗로 3배 증가 • 정부, 비전 실현위해 50개 정책과제 제시 • 재원 마련 한계…'비전 없는 비전' • "재원확보 문제는 국민과 협의해야" • [사설] 경제가 성장해야 '비전2030' 가능 • '비전타령' 정권말이면 되풀이 • 세계화 부문도 '외화내빈' • 경제재정 줄이고 복지재정 늘린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현재 41위인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10위로 끌어올리겠다며, 이를 위해 총 1,100조원(경상가격 기준)을 투입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당장 5년 뒤인 2011년부터 국민 한 사람당 세금 부담은 지금보다 매년 33만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1,100조원짜리 비전’이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천문학적 국채 발행과 세금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증세(增稅), 나라 빚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민간 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전2030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정부는 우선 2010년대에 선진국에 진입한 뒤 2030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만4,000달러로 지금보다(1만6,000달러) 5배가량 높아지고 지금 29위와 41위로 하위권에 속해 있는 국가 경쟁력(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ㆍIMD)과 삶의 질을 세계 10위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세부 정책과제로는 초등학교 입학연령과 군 입대 연령을 하향 조정해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1,100조원(경상가격 기준)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따질 경우 400조원에 달하며 1인당 연간 부담액으로 환산할 경우 33만원으로 한 가구(4인 기준)당 132만원이 된다. 정부는 증세 논란을 의식한 듯 2010년까지 필요한 4조원은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필요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부터 필요한 1,096조원의 재원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한 발짝 비켜섰다. 정부는 특히 비전 달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재원조달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각종 개혁과제를 제시, 향후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차기 정권과의 연결성이 보장돼 있지 않은데다 통일비용 등 각종 변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2030년을 향한 꿈 같은 비전만 나열한 채 현실성은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6/08/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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