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부터 경제회복"

KDI원장 "5%이상 성장예상…내년까지 지속"강봉균(康奉均) 한국개발연구원장은 9일 "올해 2.4분기부터 우리 경제가 5% 이상 성장하는 회복 국면이 예상된다"며 "이런 추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도시와 교통포럼' 초청강연에서 "미국 경제의 회복수준이 미미할 가능성에 주의하고 국내적으로 선거를 잘치러서 구조개혁의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조세행정체계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80년대말~90년대초의 부동산 투기는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대출중 가계대출 비중이 40% 수준까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은행경영이 수익성 중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아직도 금융기관 경영에 `자율과 책임' 원칙이 정착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소유는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말을 크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금융기관 경영진도 인센티브가 미흡해 노조를 적극 설득하면서 소신있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실기업을 철저히 관리하려는 의욕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따라서 금융기관의 기업가치가 높아지지 못하고 있어 공적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